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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25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서 금투세 폐지 기자회견 예고
정의정 "현 환경에서 금투세 시행은 화약 들고 불 속에 뛰어들게 하는 행위"
"8월 중에 금투세 폐지를 위한 총력전 펼치겠다" 주장
민주당 향해선 '세 가지 요구사항' 전달하기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23/2024/06/24/0002336766_001_20240624172512798.jpg?type=w647)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8월 중 여야 합의에 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금투세는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폐지 및 시행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다수 개인투자자들은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의 초대형 악재로 작용해 시장 붕괴가 우려되므로 일단 폐지를 하고,도박자본시장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시점에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청원에는 6만 5천 여 명이 동의했으며,도박6월에는 7만 명 가까운 국민의 참여로 조만간 국회 기재위에 상정 후 논의될 예정이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PBR과 배당성향이 중국보다 못하고 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도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면서 "소액주주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순위도 하위권에 속하는 등 모든 지표가 후진국 수준에 불과함에도 진정한 선진국만 시행 중인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완벽한 시기상조로 강행 시 주식시장 폭락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환경에서의 금투세 시행은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행위이므로 결사반대한다" 라면서 8월 중에 금투세가 폐지되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대표 또는 정책위원장 명의로 6월 중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 나라 이름을 즉각 제시 ▲시행해도 주가 및 경제에 악영향이 없고 오히려 유익하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그럼에도 주가가 폭락한다면 국회 토론회장에서 민주당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했던 신동근 의원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점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위 세 가지는 헌법 제1조에서 정한 정당한 국민의 요구"라며 "주식시장 1400만 투자자의 위기 상황을 앞두고 만약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공당 자격을 잃게 되고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폐지가 가능한 만큼 현재로서는 안개 속 상황이다.게다가 예산 법안과 맞물려 연말 무렵에 가서야 '최종 시행' 또는 '폐지'와 '재차 유예'의 세 가지 방안 중 하나가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그때까지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거래세 인하는 가뜩이나 단타 성향이 높은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AI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고빈도 단타매매를 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승률을 높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등으로 고액 투자자들의 150조원 내외 자산이 계속 이전되는 상황에서 더 하락하기 전에 매도를 하자는 개인투자자 투매 현상에 의한 하락 쓰나미로 주식시장이 초토화되어 국내 주식시장 소를 키우는 투자자들은 조만간 멸종될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시행과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억원 이상부터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는 기존 최고 세율이 49.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고 27.5%로 적용되어 44%가 감세되는데 해당되는 사모펀드 전체 금액은 6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대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개인 독박과세를 통해 국민에게는 증세를 하고 부동산 및 채권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부 의원 등 고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더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부자 감세이므로 조세 형평을 위해 자국민 역차별에 해당하는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및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도 함께 참여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고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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