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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시나리오 피했지만 주도권 상실…복잡해진 셈법
좌파 총리와 불편한 동거 불가피…RN 의석수 2배 껑충
재정악화 우려·금융 불안 여전…유로화·국채가격 약세
차기 좌파 총리도 관심…멜랑숑·포르·글룩스만 등 거론[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총선‘도박’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그가 이끄는 중도우파 르네상스 연합(앙상블)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다수당이 되는 것은 저지했다.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하지만 RN의 의석수가 대폭 늘어난 데다,서울fc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다수당이 되면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유럽 전반의 극우 물결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최악 시나리오 피했지만 주도권 상실…복잡해진 셈법
7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프랑스 조기총선 2차 투표에서 NFP가 RN이 압승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전체 577석 가운데 182석을 확보,1위 당으로 올라섰다.다음으론 앙상블이 168석으로 뒤를 이었으며,1차 투표에서 1위였던 RN은 143석을 차지해 3위로 밀려났다.“마크롱 대통령도 싫지만,극우가 더 싫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RN을 3위로 주저앉혔다는 점에서,즉 RN이 다수당이 돼 사상 첫 극우 정당 출신의 총리가 선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총선 승부수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NFP와 범여권이 극우 정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를 단행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독일 디벨트는 “처음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지만 이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 내 극우 확산을 저지했다는 점,그리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정치·외교·경제 공세에 맞설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유럽 언론들은 “수십년 간 극우의 권력 장악을 억제했던 방역망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입을 모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마음은 편치 않아 보인다.정치적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조기총선 도박에도 결과적으론 국가 불안을 초래하고 RN의 의석수만 세자릿수로 늘려준 꼴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차기 의회는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헝’(Hung) 의회가 확실시된다.마크롱 대통령은 야당 출신 총리를 임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서울fc총리가 정부 운영권을 쥐고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좌파 진영의 인식이 크게 악화한 데다,서울fcRN의 의석수가 총선 전 89석에서 두 배 가량 늘어 각종 정책에 대한 제동 가능성도 높아졌다.
좌파 연합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우리 국민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거부했다”고 승리를 축하했다.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도 “의석수가 두 배가 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RN을 일류 정당으로 만들었다”고 자평했다.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절대 다수당이 없어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극우와 좌파 연합으로 분열된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엔 사실상 통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고 의회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했던,정치적으로 가장 불안정했던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제4공화국으로 시계를 되돌린 듯 하다”고 평가했다.
재정악화 우려·금융시장 불안 여전…차기 총리도 관심
마크롱 대통령은‘극우 반대’라는 공통 명분을 갖고 있는 좌파 진영과 손을 잡고‘동거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아울러 이는 재정악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NFP가 RN과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 포퓰리즘 공약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공공 부문 임금인상,연금개혁 폐기,최저임금 인상,보육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서울fc에너지 보조금 지급 등 모두 막대한 정부 지출이 필요한 급진적 공약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도 당분간은 불안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출구조사 발표 직후 유로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약 0.3% 하락했다.프랑스 국채 선물 가격은 아시아 시장에서 하락(금리는 상승)하고 있다.TD증권 등 시장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 10년물 스프레드가 현재 66bp(1bp=0.01%포인트)에서 80bp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봤다.
뱅크오브뉴욕멜론의 제프리 유 전략가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프랑스 정치가 다시 한번 혼란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절대 다수당이 없어 극우나 좌파 연합 역시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적자를 줄이려는 유럽연합(EU)의 정책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과‘불편한 동거’를 하게 될 좌파 진영 출신 총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LFI의 멜랑숑 대표가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지만,앙상블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그가 RN과 마찬가지로 너무 극단적이어서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서울fc중도좌파 정당인 플라스 푸블리크의 온건파 지도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라파엘 글룩스만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CNN은 이들 두 사람은 “앙상블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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