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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결과' 심의
"재무상황 악화 공기업 임원 성과급 제한"![[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06.19.](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9/NISI20240619_0020383647_web_20240619094420_20240619110422035.jpg?type=w647)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성과나 안전관리가 부진하거나 재무상황이 악화된 13개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을 '미흡 이하' 단계로 평가했다.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를 상정하고 심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영혁신,21/22 프리미어리그 순위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15개 기관이 우수(A) 이상 등급을 받았고,사업성과,21/22 프리미어리그 순위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로 평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과 제고,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며 "먼저 기관별 주요사업이 변별력 있게 평가되도록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짚었다.![[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2024.06.19.](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9/NISI20240619_0020383643_web_20240619094420_20240619110422049.jpg?type=w647)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며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21/22 프리미어리그 순위사업비 횡령,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아 민생 챙기기와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다짐한 바 있다.특히 공공기관은 주거,21/22 프리미어리그 순위교통,에너지,연금,의료,교육 등 대부분의 민생 접점에서 국민 일상을 재생산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저출생,공급망,사회이동성,혁신생태계 등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이런 정책현장에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공(公)적인 일을 함께(共)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며 "자율·책임성 차원에서는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특허,시설 등을 개방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이러한 혁신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2024.06.19.](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9/NISI20240619_0020383644_web_20240619094420_20240619110422058.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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