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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기 대비 20조원 넘게 늘어…코로나 시국 이어 역대 두 번째
법인세 급감 원인…서민경제 악화에도 정부‘부자 감세’기조 여전 
법인세 급감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5월까지 나라 살림살이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여야는 한목소리로 감세를 주장하고 정부는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은 더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 1~5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58조2000억원이었다.기금수입(93조3000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9조7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세외수입(13조8000억원)도 1조원 증가했다.
반면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부가가치세(38조8000억원)와 소득세(51조5000억원) 세수는 각각 5조4000억원,2023-2024 잉글랜드 FA컵 4강3000억원 늘었지만,2023-2024 잉글랜드 FA컵 4강법인세(28조3000억원)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지난해 기업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었다.복지 분야 지출이 9조9000억원 늘었다.1년 전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이 각각 3조2000억원,2023-2024 잉글랜드 FA컵 4강1조8000억원 증가하는 등 의무적으로 나가는 경직성 지출이 크게 늘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까지 누적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77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폭이다.한 달 만에 9조8000억원이 늘었고,전년 동기(52조5000억원)보다는 21조9000억원 더 많다.정부는 올해 91조6000억원 적자를 재정 목표치로 정했는데 이미 81%를 채웠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등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중요한 건 국가채무로 정체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증세에는 부정적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고 조세정책은 경제활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등 감세 정책을 앞세우고,2023-2024 잉글랜드 FA컵 4강시행조차 해보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마저 흔들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을 깎아줘야 기업이 잘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과거 논리”라며 “감세가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린다는 학술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하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은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처럼 구조조정에도 부작용이 있다”며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세수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