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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보다 소폭 인하…최종 확정 여부 11월 이후 결정유럽연합(EU)이 앞서 예고한 중국산 전기차 대상 추가 관세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관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는 유럽 현지 생산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지리,BYD 등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 후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중국 당국과의 협의 기한인 4일이 지남에 따라 EU 관보에 관련 방침이 5일부터 적용된다고 게재했다.
이번 추가 관세는 기존 관세 10%에 추가 적용되는 것이다.초안보다는 관세율이 소폭 인하됐다.게재된 관세안을 보면 17.4~37.6%의 상계관세율이 부과된다.SAIC는 37.6%,지리는 19.9%,BYD는 17.4%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당초 SAIC에는 38.1%,지리는 20%,슬롯나라 010BYD는 17.4%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그 외 테슬라,슬롯나라 010BMW 등 비(非) 중국 기업은 중국산 전기차에 20.8%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이번 관세는 중국산 전기차가 덤핑 문제를 유발해 시장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기업별 관세율은 조사 협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졌다.
이번 관세 적용은 오는 11월까지다.이후 관세 방침을 확정해 5년간 적용할지 EU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확정관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소 15개국 이상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해 찬성해야 한다.단 독일,슬롯나라 010노르웨이,스웨덴,헝가리 등 일부 국가가 이번 관세안에 반대하고 있어 확정 가능성을 높게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중국 당국은 EU와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관세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의견이 분분하다.일각에선 100%의 관세를 매기는 미국에 비해 관세율이 약해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선도 있다.
반면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와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는 EU가 계획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매길 경우,중국의 전기차 유럽 수출량이 4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제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기업들은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BYD는 지난해 말 헝가리 공장 생산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내년까지 두 번째 공장을 유럽에 건설하겠다고 지난 5월 밝혔다.SAIC도 유럽 공장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스텔란티스도 이번 관세 조치를 감안해 중국 생산량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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