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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부터 시행.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7월 공개 예정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6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챔피언스리그 2018-19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준수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법령준수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신고심사 단계에서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주주 현황 역시 신고사항에 추가돼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신고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주주 현황,챔피언스리그 2018-19사업장 소재지 등은 변경 후 14일 이내,챔피언스리그 2018-19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변경 등은 30일 이내,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은 변경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할 때 위험평가 절차를 업무지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춰야 하며,챔피언스리그 2018-19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챔피언스리그 2018-19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며,챔피언스리그 2018-19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된다.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된 신고절차와 심사 관련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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