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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스타트경제,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어서 오십시오.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있잖아요.연돈볼카츠가 여기 있는데 가맹 점주들이 어제 모여서 피해 사례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석병훈]
먼저 연돈볼카츠 말씀을 드리면 연돈볼카츠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습니다.그래서 맛집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연돈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입니다.그래서 2022년부터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지금 최근에 가맹점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3년도 안 돼서 신규 가맹점 83개점 중에서 53개점이 폐점을 했습니다.그리고 업주들이 급기야는 어제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시위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 기자회견에서 일부 업주들은 가맹본부가 원래는 월 3000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홍보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봤더니 월 매출은 1500만 원에 불과했고 수익률도 7~8%에 불과해서 가맹점주가 100만 원 안팎밖에 수익을 못 가져간다,그래서 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본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사도 그것도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지금 가맹점주들만 계속 빚에 허덕이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더본코리아 측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석병훈]
당연히 더본코리아 측에서도 반박 기자회견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더본코리아 측에서는 2022년에 월 매출액이 1700만 원 수준이라는 예상 매출 산정서를 가맹점에 배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연돈볼카츠 가맹점들이 월 평균 매출이 동종의 다른 테이크아웃 브랜드의 월 평균 매출과는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원재료 공급가도 자기네들이 15% 정도 평균적으로 낮췄다,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가맹점주들하고 더본코리아 측의 주장이 대립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안에 가맹점주가 공정위에다가 신고를 할 예정이고요.결국은 공정위에서 책임소재를 따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이야기로 약간 지엽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외식 여건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하잖아요.기초가 되는 최저임금 심의가 내년도에 결정과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지금 최저임금 심의가 다양한 쟁점에서 근로자 측하고 사용자 측이 대립을 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원래 지금 주요 논의 사항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였는데요.그 이전에 있어서 올해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심해지고 있고요.이것에 더해서 근로자 측에서는 업종별 차등지급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그래서 특수형태 근무 근로자에게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제안까지 했었는데요.적용 범위 확대 여부는 국회나 경사노위 쪽으로 논의를 옮기자고 공익위원이 제안을 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이쪽 부분으로 논란이 옮겨져서 아직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업종별 차등지급하자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상승 폭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소상공인 측에서 주장하기에 특정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근거는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죠.물가 상승의 효과를 제외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2배가 넘어간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정 업종에서는 사업주들이 상황이 안 좋아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근거로써 최저임금 미만율이라는 지표를 제시했는데요.최저임금 미만율이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에서는 무려 37%에 달했습니다.37%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반면에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는 2.4%밖에 안 되니까 업종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다.그래서 차등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건비 줄이자고 PC방 점주가 과도하게 일하다가 쓰러졌다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그리고 덧붙여서 그런 업종별 구분 적용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석병훈]
소상공인 측이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특수한 제도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루치 임금을,유급 휴일을 보장한다고 해서 하루치 임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요.한 주에 1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3시간 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줘야 됩니다.그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최저임금은 1만 1000원이 넘어가는 겁니다.거의 1만 2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렵고요.그리고 주 15시간을 고용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니까 결국은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쪼개기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주휴수당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합산을 해서.이미 그러면 1만 2000원에 근접하는 수준이죠.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앵커]
매년 최저임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해결 방안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사용자위원회와 근로자위원회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까 공익위원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을 해달라,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병훈]
저도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했는데요.지금 현 시스템은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들 간에 합의를 하라고 하고 또 정부 측에서 임명한 공익위원들까지 중간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결국 어차피 정부의 의도는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공익위원이 결국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거거든요.그런데 그 과정에서 쓸데없이 논란만 오래 지속되고 소모적으로 시간낭비가 이뤄지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최저임금은 어차피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거든요.그래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최저임금 논의의 시작점인 표준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를 하고 이 인상률부터 합의 기한 안에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합의안을 도출하면 그것을 존중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최초에 제시한 인상률로 그대로 정하는 시스템을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이런 부분이 소모적인 논쟁과 시간낭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또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다음 부동산 이야기 해볼게요.지금 아파트 매매 거래량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서울시민은 마용성,바카라 3 만마포,용산,성동.그리고 반면에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서 분석한 결과인데요.1분기 경우에 강남 3구는 외지인이죠.서울에 안 사는 외지인의 매입 비율이 25% 가까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서울 주요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었습니다.이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저점이었다.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또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아직 시장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고 회복되기 시작할 때는 원래 핵심지,즉 이 경우에는 강남 3구죠.핵심지부터 가격이 먼저 뛰기 시작합니다.그래서 그것을 예상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핵심지인 강남 3구에 미리 투자를 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반면에 서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용산구,성동구에 매수세가 몰렸거든요.그래서 1분기에 서울 거주자 매수 비융은 마용성이 무려 76%에 달했고 강남 3구는 69%였습니다.그래서 마용성에서 4명 중,새로 집을 산 4명 중 3명이 서울 거주자였는데요.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 번째는 올해 신생아특례대출이 시작이 됐죠.그래서 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서울 외곽 지역,노도강 같은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샀고요.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서울 거주자들이 그 아파트를 판 다음에 상급지인 마포구,용산구,성동구로 갈아탄 그런 수요가 몰린 요인이 있습니다.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마포구하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용산구랑 강남 3구는 여전히 규제지역인데요.그래서 마포구와 성동구에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할 경우에는,1주택자가.그러면 취득세나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강남 3구나 용산구 거주자들,이런 거주자들이 추가적으로 갭투자를 통해서 마용성 지역에다가 구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흐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계속 잇따르고 있던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앞으로 이게 꺾일 것인지 상승세를 탈 것인지 궁금합니다.
[석병훈]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관건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지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첫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집값이 낮은 지방에 집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강남 3구에 비싼 고가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별로 비싸지 않은 다 매각을 하고 차라리 강남 3구에 1채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을 강화한 이유였고요.그래서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양극화도 만들었습니다.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고 회복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부동산 가격 회복 시에는 원래 핵심지부터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걸 미리 예상해서 강남 3구로 매수 수요가 몰린 것입니다.실제로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집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를 하고 오히려 고가 다주택자들 위주,바카라 3 만고가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남겨놓겠다 하면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똘똘한 한 채를 유도했던 그런 메커니즘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끝으로 뉴욕증시 이야기 해볼게요.간밤에 또 많이 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S&P500 지수,올해 들어서 31번째 최고가 경신했네요.
[석병훈]
다우지수,S&P500지수,나스닥 지수 다 상승을 했는데요.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미국 5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0.1% 증가했는데요.월가 전망치인 0.3% 증가보다 낮았습니다.그리고 4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원래 0%에서 0.2% 감소로 수정이 됐거든요.결국 소매판매라는 것이 미국의 전체 소비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의 소비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시사해서 미 연준이 올해 2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9월부터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 듣겠습니다.저희가 엔비디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엔비디아도 상승세를 이끌고 있잖아요.지금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았는데 앞으로도 더 오를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당분간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를 가동시키는 핵심 칩을 독점 생산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 칩을 사재기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전망치를 140불대에서 지금 160~200불대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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