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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비율 오름세 꺾여…유의미"
"정부 재정지원,취약계층 등 전략적 타깃 해야"
"물가 하락 추세 지속성 확인해야…성장·금융안정 검토"[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총재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 시키는데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지만,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이 총재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오름세가 꺾인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전에는 통제하지 못했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변화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원만하게 하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정도로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한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9%로 90%에 가까워졌다.가계부채 비율이 90%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개편’에 따라 분자인 GDP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이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 하는데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도 강조했다.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연기한 것을 두고 가계부채 상승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정부 입장에선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최단기 만기가 63일물로 정부 입장에선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선호한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해 “저희는 일시차입금 제도에 맞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위반하는 것은 없다”며 “정부가 세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에 이런 제도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재정증권으로 할 것인지,고스톱 점수내기통안증권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고스톱 점수내기단기일 경우 통안증권을 쓰는 것이 재정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을 너무 빈번하게 시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한계로 (일시차입을)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정해 줄 일”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야당에서 주장하는‘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취약계층에게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총재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전국민 25만원,총액 13조원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을 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간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총재는 금리정책과 관련된 질의엔 말을 아꼈다.그는 “최근 들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의 지속성을 확인하고 또 그 기조 아래 성장과 금융안정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금통위원들과 금리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오는 11일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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