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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 하위권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지수(PMR)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왔다.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5년마다 발표한다.
OECD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지수가 OECD 38개국 중 20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당 지표가 만들어진 1998년부터 28개국 중 21위였고,2018년에도 38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이번에 기록한 순위는 역대 최고 성적이다.OECD 비회원국을 포함하면 47개국 중 22위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권 국가는 리투아니아(1위)와 스웨덴(2위),아일랜드(3위),영국(4위),세비야 fc 대 맨유 경기네덜란드(5위) 등이었다.우리와 비슷한 국가는 독일(16위)과 이탈리아(17위),뉴질랜드(19위),세비야 fc 대 맨유 경기스위스(21위) 등으로 나타났다.일본은 29위,미국은 32위를 차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규제영향평가(3위)와 행정·규제부담(14위),세비야 fc 대 맨유 경기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등에서 우수한 규제 환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반면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은 24위로 종합 순위보다 약간 낮았다.기업활동 개입(36위)과 무역·투자장벽(36위) 부문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에너지·교통·통신분야에서 진입 및 경쟁 규제강도가 높다"며 "공공 입찰제도를 개선해 기업 규모·소재지 등과 무관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하고,소매 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제언했다.
또 자격·허가 규제 분야가 OECD 평균 이상이라며,세비야 fc 대 맨유 경기일몰제 도입과 등록제 전환으로 정부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는 우리나라가 비관세 무역장벽은 낮지만,관세장벽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은 규제강도가 높다고도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세비야 fc 대 맨유 경기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적극 개선해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국가별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 점수 분포.[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7/10/0002886741_001_20240710233215817.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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