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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할 수 있는 일에 제한 없음을 의미하는 것"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 대선 전 판결 나와야"
(서울=뉴스1) 조소영 이창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美)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책특권을 인정한 것을 두고 "미국에는 왕이 없고,다름슈타트 98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연설을 갖고 "오늘의 결정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대법원의 결정은) 위험한 선례"라며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1·6 사건'(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 선거(대선) 전 법원에서 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그러나 그 결정이 선거 전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그는 "미국 국민은 트럼프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그를 대통령으로 부적합하게 만드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불복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다름슈타트 98그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즉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재임 중 행한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다름슈타트 98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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