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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청문회
특별법 제정 1년 동안 뭐했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청문회에서 피해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며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성토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에서 피해자들은 정부를 향해 "특별법 제정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토로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문회 참고인으로 참석해 "정부안을 준비한 것은 감사한데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질타했다.
전세사기의 책임을 일부 피해자에게 전가한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피해자들은 누구의 공감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덜렁덜렁'이라든지 '천천히 해도 된다'는 등 피해자의 잘못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극단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돼가도록 정부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준비가 다 됐다면서도 아직 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왜 정확한 제출 시간을 정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여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빠른 협의를 촉구했다.
피해자 단체와 야당이 추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임대도 들어가지 못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만이 가장 최선인 피해자들이 있다"며 "최소한의 피해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 1년이 지난 만큼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정부안이 실행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개인 신용으로 금리가 높은 전세·매매 대출을 했다.저리 대환이 안 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서류제출을 간편하게 하고 경매 중지,2024년 7월 27일 야구 경기일정신탁 피해 매물의 경·공매 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사회 재난"이라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근본적으로 무자본 갭투기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 이재호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도 피해자들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알 수 있는 내용만 답변 받고 대부분은 상처받는 일 뿐"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단톡방의 정보와 상담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확실한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기관끼리 소통에 협조하고 기관별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국민들이 더 이상 세상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2024년 7월 27일 야구 경기일정국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