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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들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먼저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확인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또 “전공의들이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의료개혁특위가 주요 전문의 배치,대한민국 페루 라인업수련 기간 단축,전공의 수련 지원 강화 등 전반적인 수련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까지 명단 유포와 비방 관련 수사 21건을 의뢰했고,대한민국 페루 라인업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펠로)를‘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이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이 글에는 전임의 약 800명의 이름,대한민국 페루 라인업출신 대학,대한민국 페루 라인업소속 병원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현재는 삭제된 상태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전임의 조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반기 수련 모집을 연장했다.레지던트 1년 차는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레지던트 2년·3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사직 레지던트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했다.지난 5일 625명 대비 약 350여 명 늘어났다.
권 지원관은 “8월 둘째주 기준으로 입원 환자가 소폭 증가했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의료 관련 인력 확보,대한민국 페루 라인업응급실 운영 효율화,대한민국 페루 라인업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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