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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최대 규모
의무지출 구조조정 추진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으로부터 91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데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집행하면서 한은 일시 대출을 통해 급전을 끌어다 쓴 것이다.
한은이 정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일시 대출 제도는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이 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한은으로부터 91조6000억원을 빌렸다.한은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재정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또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원)보다도 4조4000억원이 더 많다.
대출에 따른 이자도 역대 최대로 늘었다.지난 6월 기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9000억원으로,로또 1만원이에 따른 이자만 1291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지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복지,로또 1만원교육 분야처럼 법령으로 쓸 곳이 정해져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지출을 개편할 수 있도록 첫발을 떼겠다는 것이다.이날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 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섰다.해외에서 의무지출을 절감한 사례를 연구해 국내 개편의 시사점을 얻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지출(638조7000억원) 가운데 의무지출은 340조3000억원에 달한다.정부 지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12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한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