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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22대 국회 공동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인허가 권한을 전남도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저출생 대응 사회보장제도 신설 권한과 외국인 비자발급권,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아일랜드 대 네덜란드투자진흥지구지정,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등을 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남만의 특색있는 복지와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아일랜드 대 네덜란드외국인학교 설립 등을 전남도의 정책에 맞게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의원들은 이번 법안으로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전남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문금주 /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전남도가 좀 더 정부와 차원이 다른 특화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강원,전북이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남 외에도 인천,부산,아일랜드 대 네덜란드경기북부 등에서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특별자치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한 만큼 정부의 권한 이양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색에 맞게 입법을 통한 자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딩 : 이형길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여러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법을 연대해 추진하는 만큼 국회에서는 힘을 얻을 수 있지만,정부의 반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법안 통과의 관건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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