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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시행
은행 및 소비자 과실 따져 최종 배상금액 결정[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1월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사기범은 이를 통해 A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그 후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A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이후 스미싱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B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으나,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고려해 127만 5000원을 배상했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카지노 신규 쿠폰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소비자는 주민등록증,휴대전화,카지노 신규 쿠폰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제도 적용여부,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다.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카지노 신규 쿠폰△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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