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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될 듯
무역 중심인 韓,7ㅡㅡㅅㅍ.ㅅㅍ가장 큰 타격
리쇼어링·스마트팩토리 지원해
제조업 가치사슬 강화할 기회
'전국민 25만원 정책' 소용 없어
소비로 이어질지도 미지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대만과 중국 갈등 등이 심화하면 통상과 무역이 중심인 한국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외적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적은 만큼 국내 제조업 가치사슬을 강화하는‘밸류인(in)’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방 경제인 한국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내년 2월 55대 한국경제학회장(임기 1년)에 취임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럽에도 극우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지정학적 위험이 더 악화할 것 같진 않지만 고립주의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도 변수입니다.이 경우 한국과 대만 상황이 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대외 부문 구도를 한국이 변화시킬 방법은 없습니다.이 시기를 국내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기업 밸류업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밸류인’을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들여오도록 하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더 촘촘히 하는 것이죠.”
▷이런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방위산업이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생산 기반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정부가 리쇼어링과 스마트팩토리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는데,재원을 좀 더 투입해야 합니다.인도의 경우에도 제조업 유치를 위해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 였습니다.
“반도체,7ㅡㅡㅅㅍ.ㅅㅍ자동차 등이 회복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의 회복은 우려스럽습니다.당장 내년에도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이 자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한국 등 주변국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중국과의 갈등 등 공급 측면 요인이 큰데 고금리로 수요를 억누르는 상황입니다.환율이 뛰면서 금리를 한국이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외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 유출을 막는 시스템을 정비한 뒤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섣불리 완화적인 신호를 준 것이 실수라고 봅니다.”
▷잠재성장률이 1% 밑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구가 줄면서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이를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독일입니다.노동시장 효율성을 제고해 잠재성장률을 높였습니다.생산성을 높이고,여성의 고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생산성 제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업 교육 훈련 체계를 완비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일자리를 잃더라도 재교육을 통해 쉬운 취업이 가능해야 합니다.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활발한 활동도 지원해야 합니다.네덜란드는 노인이 아닌 젊은이들에게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릴 방법은 없을까요.
“현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수도권 집중을 해소해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도 과제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민생지원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정책입니다.이 정책으로 정치적인 신호 외에 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심지어 소비로 이어질 것인지도 미지수입니다.”
▷차기 경제학회장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할 계획입니까.
“대학의 위기를 좀 더 알리려고 합니다.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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