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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는 '좀비 지자체'
올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
지자체 재정자립도 43.3%
부동산 침체·소비 둔화 영향
지방세수 뚝…복지지출은↑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등 지출은 급증했기 때문이다.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좀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올해 예산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지난해(45.0%)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많다는 의미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2021년 43.6%까지 하락한 재정자립도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45.3%)과 2023년(45.0%) 2년 연속 45%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추락했다.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153개(63.0%)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 및 소비 부진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분석됐다.2022년 118조6000억원이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110조6000억원(잠정치)으로 급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민생토론회에서 “세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나눠서 걷고 지방에 권한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밝혔다.지자체는 현재 23.2%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야구 바지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예산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펑크난 농촌,고령인구 늘며 복지 압박 '악순환'
저출생·고령화 겹치며 인구 급감…소재기업도 없어 세수 매년 줄어
마이산과 진안고원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군의 올해 세입예산은 5430억원이다.이 중 지방세 수입은 194억원으로,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다.각종 수수료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도 176억원으로,
야구 바지3.2%에 그친다.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4902억원으로,
야구 바지전체 예산의 90%가 넘는다.진안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6.7%로,
야구 바지전국 최하위다.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진안군처럼 정부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인건비도 없는 지자체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인 곳은 44곳(18.1%)에 이른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04곳(42.8%)에 달한다.전남·북 경남·북 강원 지역 기초지자체가 대부분이다.이들 지역은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기업도 거의 없다.지방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이런 농촌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복지비 지출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어려워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부자 지자체’도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전국 기초단체 중 경기 성남시(57.2%)에 이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60.4%에서 올해 56.1%로 하락했다.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이 6055억원에서 5374억원으로 감소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서울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도 작년 57.3%에서 올해 53.2%로 낮아졌다.
○기재부,지방세 비중 확대에 부정적
매년 늘어나는 복지사업도 지자체엔 부담이다.대부분 정부 보조금에 비례해 지자체도 비용을 내야 하는 매칭 방식이어서다.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올해 사회복지 수요는 작년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올해 지방세 수입이 110조7000억원으로,작년(110조6000억원·잠정치)과 비슷한 것과 대비된다.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방세가 줄어드는 와중에 복지비 지출은 불어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수천억원인데도 구청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각각 76.8%와 23.2%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얼마나 빨리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나눠서 걷고 지방에 권한도 더 많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써야 할 곳은 증가하는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사업을 늘리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11%이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5.3%까지 상향했다.작년 73조8000억원의 부가가치세가 걷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 10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지방에 지원된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앙정부와 달리 초등학생 용돈,소풍비,입학 축하금 등 건전재정을 외면한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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