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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득 2억원 넘는 부부에도 혜택 주자"
대출 시행 이후 30대 매수 비중 증가 추세
국회 입법조사처 "면적 기준도 완화해야"![[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2024.06.09.](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8/NISI20240609_0020371515_web_20240609163712_20240618161130638.jpg?type=w647)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이를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29일부터 특례대출이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30대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전체 4840건 중 1636건으로 33.8%를 차지했다.지난해 11월에는 29.2%(2417건 중 707건)로 30%를 밑돌았는데 지난 2월 32.8%(2665건 중 875건),코리안 시리즈3월 32.8%(3482건 중 1142건)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저 1.6%의 금리로 받을 수 있다.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동북권이나 서북권,서남권 외곽지역 아파트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거주환경과 학군이 양호하고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30대의 매수 비중이 33.7% 수준이었다.뉴타운 정비 사업으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성북구와 은평구는 각각 35.9%,코리안 시리즈35.7%에 달했다.반면 가격이 비싸 자산 형성 규모가 적은 젊은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서초구와 강남구는 24.5%,코리안 시리즈24.9%에 머물렀다.
면적 기준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대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비수도권 읍면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에 한정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제기됐다.
중대형 이상 규모도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서울 이외 지역은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신생아특례대출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만큼 넓은 집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가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넓히자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경기·인천 지역 대형 평수 주택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시세 자료를 보면 인천 송도 송도더샵마스터뷰 아파트의 전용 84㎡는 시세가 8억4000만원이고 경기 평택시 비전동 비전롯데캐슬 전용 122㎡는 4억5000만원이다.현행 제도에서 전자는 대출 대상이 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장경석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택의 가격차이는 건축비보다 주택이 입지하는 토지의 가격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규모가 작다고 주택가격이 더 낮은 것은 아니어서 규모를 기준으로 공적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역차별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다자녀 가구인 경우 지원대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면 자녀 수에 맞는 방수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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