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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수원 등 상업시설·오피스텔
수분양자 이자 부담 커 해지 고민
로펌들 소송 기획해 수익원 삼아
시공사,rpm 포커부실 위험 오르고 피로감
최근 3년간 지방세 증가폭 급감
지자체들 세수 악화 장기화 우려
그러나 정작 계약해지 소송에서 승소를 한 판례가 드물다.이에 집단소송이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 연체이자 부담 가중,시공사에는 부실 위험 상승,지자체는 세수 악화 등‘삼중고’의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 거북섬의 복합쇼핑몰 보니타가는 2023년 3월 말 준공을 했으나 수분양자들의 집단소송 등 영향으로 현재 상가 입주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상가 전체 438실 중 140실에 대한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집단소송이 9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집단소송은 모두 A 법무법인이 맡아 진행중이다.
전국적으로 분양계약 해제 집단소송이 번지면서 건설업계의 위험 신호도 커지고 있다.시화 거북섬에서는 보니타가 외에 마리나썬셋101,rpm 포커오션웨이브 등의 상업시설과 수원 고색 금호리첸시아 등 오피스텔에서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반달섬 내 힐스테이트라군,웨이브M과 서울의 마곡 롯데캐슬르웨스트,세운푸르지오그래비티 등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도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제하면서 계약해지 수요가 더욱 커졌다.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니다.부산의 송도유림스카이오션더퍼스트와 해운대에비뉴,한화포레나천안아산역 등 전국 주요 생활형 숙박시설 수십 곳에서 분양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다.건물의 사용목적은 달라도 소송의 목적은 모두 계약해지다.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경기 악화가 길어지는 탓인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부동산 계약해지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소 로펌들이 계약해지 집단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볼멘소리도 나온다.경기 시흥 보니타카 시공사인 B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로펌들이 기획적으로 수분양자들을 꾀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건설사들도 이로 인한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승소로 연결돼 계약해지에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중대한 하자나 설계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다.지난해 보니타가의 개별 수분양자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집단소송에 따른 부작용은 지자체로도 번지는 모습이다.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악화가 장기화중인데,rpm 포커중소 로펌의 집단소송 행태가 회복세를 더디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2023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 전국 지방세 증가폭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2020년 지방세는 전년대비 12.8% 증가했지만 2021년 10.5%에서 2022년 5.1%로 2년 만에 증가폭이 반토막이 났다.부동산 취등록세가 급감한 영향이다.2023년엔 10년 만에 지방세 수입 규모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취득세 세입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을 보아 상가·주택 등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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