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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37→30% 인하
유가하락·재정부담 등 고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했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날 전망이다.다만,긁지않은 복권 확인법 디시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월 유류비는 2만원가량 적은 편이다.
경유는 L당 369원에서 407원으로,긁지않은 복권 확인법 디시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L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유류세가 조정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경유는 L당 174원,긁지않은 복권 확인법 디시LPG 부탄은 L당 61원의 세금이 인하되는 셈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휘발유 25%,긁지않은 복권 확인법 디시경유 37%의 인하율이 유지됐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 및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긁지않은 복권 확인법 디시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긁지않은 복권 확인법 디시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유류세 인하는 공급자 측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민이나 중산층을 지원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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