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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원평가 개편안 발표
교사 인격 모욕·성희롱에 악용되던
서술형 문항 폐지.교원단체 “환영”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학생들이 평가를 빌미로 교사를 성희롱·모욕하는 일이 반복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교원평가 개편 시안(안)을 발표했다.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포함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바뀐다.그간 '교사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서술형은 폐지된다.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학교 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국 교사 10명 중 3명은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외모비하,욕설,인격모독 등을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2022). 앞서 2022년 세종시 모 고등학교 학생이 여성 교사에 대한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도박 피해자"너 XX이 작아",도박 피해자"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을 적어 제출해 파문이 일었다.이 학생은 성범죄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저지른 벌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평가 개선 요구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교육부에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교원평가의 취지,목적 및 실행 방법 등에 관해 학생 및 교육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대책 마련과 이행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였다.지난해 교원평가를 유예했고,도박 피해자서술식 문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서술형 평가,학부모 만족도조사,강제 연수 부과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환영했다.또 "교원능력개발 '평가'가 아니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전환하는 만큼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에 대한 기존 학생만족도 조사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함에도 이를 극복할 방안 없이 학생의 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폐해를 답습할 뿐"이라며 "최종 개편안에서는 학생이 교원을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환영해다.그러면서도 "평가라는 틀 속에서는 교원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본질 업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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