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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윤선정지난해 서울의 상속세 과세비율이 처음으로 15%를 넘었다.상속세 과세비율은 전국적으로도 6%대로 올라섰다.과거 '1% 부자'의 세금이었던 상속세는 최근 과세대상이 급증하는 추세다.정부는 상속세 공제액과 세율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이 28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한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지난해 피상속인(과세자+과세미달자) 29만2545명 중에서 과세자는 1만9944명이다.과세비율로 따지면 6.82%다.지난해 상속세 과세비율은 2022년(4.53%)과 비교해 1년 만에 2.29%p 상승했다.

상속세 과세비율은 2008년 전만 하더라도 1% 미만이었다.2008년(1.04%)에 처음 1%를 넘긴 후 꾸준히 상승했다.최근에는 상승 속도가 빠르다.2020년(2.90%),2021년(3.70%),2022년(4.53%),2023년(6.82%) 등을 거치며 급상승하는 모습이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상속세는 사실상 '중산층 세금'이다.지난해 서울의 피상속인 4만9838명 중에서 과세자는 7475명(15.00%)이다.1년 전(13.96%)보다 1.04%p 올랐다.서울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이 상속세 공제액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발생한 일이다.

상속세 결정현황 추이/그래픽=윤선정상속세 과세자가 늘어난 건 27년째 묶인 공제액 영향이다.상속세는 사망자,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물려 받은 재산이 각종 공제액 이상이면 상속세를 낸다.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늘었다는 건 물려 받은 재산이 공제액 이상인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다.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는 10억원,먹튀 없는 카지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자녀만 있을 때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기준으로 본다.이들 공제는 1996년 말 상속세법 전부개정 때 도입돼 이듬해부터 적용했다.27년 동안 공제액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상속세를 두고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공제액 상향,과세표준 상향,먹튀 없는 카지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먹튀 없는 카지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가업상속공제 확대,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 과제가 많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상속세는)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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