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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는 이웃 주민까지 폭행[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학대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원 인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70)씨는 지난해 2월 나무 위에 있던 길고양이를 향해 돌을 세 차례 던졌다.평소 길고양이가 캠핑장 내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어 화가 났기 때문이다.
A씨는 돌로 고양이를 맞혀 떨어뜨린 뒤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었고,개에게 물어뜯긴 고양이는 목숨을 잃었다.
당시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 B 씨(66)와 C 씨(62) 부부는 A 씨에게 “왜 우리 고양이를 죽여요”라고 항의했다.
화가 난 A 씨는 C 씨를 밀쳤고,이를 제지하는 B 씨의 목을 조른 뒤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다.또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고양이를 죽인 죄(동물보호법 위반)와 이웃 부부를 때린 죄(폭행)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고양이를 향해 돌을 3차례 던진 것은 맞지만 그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그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A씨가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떨어지고,게임라운지 탈퇴직후에 개가 고양이가 물어뜯게 하여 죽은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은 사회 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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