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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외부전문가 논의 통해 객관성 제고
금감원은 3일 오전 금감원 회의실에서 'IFRS17 공동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차수환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됐으며,2022 아시안게임보험리스크관리국 및 회계감독국,2022 아시안게임회계학 및 보험계리학 교수 4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협의체 운영 방안 및 일정 ▲릴레이 간담회 결과보고 ▲간담회에서 파악된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IFRS17의 안착을 위해 도입 초기,2022 아시안게임현장 점검 실시 및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했으며 새로운 회계제도 하에서의 첫 번째 연말 결산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산점검TF'를 운영해왔다.
다만,2022 아시안게임IFRS17 시행으로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원칙 중심의 기준서 특성 등으로 실무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지난 4월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험산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사) ▲확인자(회계·계리법인) ▲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6차례 실시해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또 보험회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등을 위해 보험회계 관련 세미나를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회계 및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논의·대응하기 위해 IFRS17 전문가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으며,금융당국 및 외부전문가 공동 논의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등 새로운 제도가 국내 보험 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공동협의체·보험개혁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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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국토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개시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소위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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