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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카지노 7화 토렌트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9월 사이 9차례에 걸쳐 지역 한 병원 입원실에서 1세·3세인 자녀들에게 고의로 약을 먹여 아프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프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수액을 통해 투약해 아이들이 구토하게 했다.
A씨는 아이들을 병원에 더 오래 입원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조사결과 A씨는 평소 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호소했다.
당시 A씨는 병원에 입원하면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상황에 편안함을 느꼈고 퇴원을 늦추고자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피해 아동의 나이,범행 횟수와 방법,모바일 바카라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토토 사이트 추천 7 제로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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