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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이웃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뒤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에 따르면,통신비밀보호법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11월 주거지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집 내부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B씨 집 도어락이 보이는 각도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같은 달 16일 오후 9시 30분쯤 B씨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 범행은 녹음기 설치 당일 바로 발각됐다.설치 몇 분 뒤 녹음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B씨에게 바로 들킨 것이다.결국 A씨는 체포됐고,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 등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온라인 카지노 무료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등 대상,경위,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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