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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대해 일부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건 보도해드렸는데,도박 처벌 기준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규탄하기 위한 법관대표회의까지 소집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회의 소집에 필요한 법관 대표들의 찬성표가 모이지 않자 시한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소집 이유가 이것만이라면 다소 엉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위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안건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빨리 나온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정치적 중립 의지를 확인하자는 내용입니다.
회의가 열리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규탄하는 입장이 담길 전망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일)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거법에 규정된 6·3·3 원칙에 따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빠르게 결론내린 대법원을 향해 일부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겁니다.
민주당의 사법독립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넣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건으로 채택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125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립니다.
당초 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토토축산회의 소집에 필요한 20%의 찬성을 얻지 못하자 법관대표회의 측은 "연장 의견이 있다"며 마감시한을 내일 오전 10시로 늦췄습니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올리던 분들이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으니 목소리를 높인다"며 "다수 법관들이 동의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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