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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김 여사 측 "소환조사는 부적절"
배우자 처벌 조항 근거 없는 점 방패로?
주가조작 수사 변수와 함께 조율 장기화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월8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도열병의 거수 경례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으로 사법리스크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김 여사 측이 전면에 나서 소환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뛰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특검법과 검사 탄핵으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을 벌이고,씨벳 토토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문자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소환조사 거부 카드까지 나옴에 따라 파장은 확산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씨벳 토토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전날 명품가방 수수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언론에 공지했다.김 여사 측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침묵 깬 김 여사 측 "소환조사는 부적절"
최 변호사는 첫 공지에서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에 공지문을 다시 한번 배포하며 "김 여사는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힌 것"이라며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 측도 일반적인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방식을 제안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해왔다.그러나 대통령실 행정관들에 대한 1차 소환이 마무리되면서 명품가방 수수 당사자이자 의혹 핵심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5월 꾸려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조사했다.
유 행정관은 최재영 목사와 직접 연락하며 일정을 조율한 인물로,씨벳 토토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이다.최 목사는 명품향수와 화장품을 전달하며 첫 접견한 2022년 6월20일과 디올백을 전달한 같은해 9월13일 서초동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날 때 모두 유 행정관과 소통했다.
지난 6월 조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한 검찰이 유 행정관까지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조 행정관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건과 관련해 최 목사에 연락했고,최 목사에 전화할 당시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 받았다"며 청탁 내용 검토 결과를 설명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변호인이 전면에 나서 '소환조사 부적절성'을 강조하고 나오면서 여론전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여러 조사 방식 중 '소환'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 공식화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만큼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3년 11월 유튜브 채널‘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명품백 수수 논란’영상의 한 장면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캡처 
'배우자 처벌 조항' 없는 법적 한계 변수로
검찰과 김 여사 측이 조사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변호인 주장대로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는 '실질적 참고인' 신분에 가깝다.따라서 당사자인 김 여사가 소환을 거부한다면 검찰로서도 대면조사에 한계가 있다.
만일 김 여사를 소환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함께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일 경우 소환 조율에 대한 변수는 더 늘어난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작년 여름 김 여사를 상대로 2차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2021년 12월 검찰에 한 차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는데,씨벳 토토2차 서면조사에는 보다 구체적 질문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 변호사는 검찰과 의견을 나눌 때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상황이 소환을 거부하는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후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면서 용산과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그간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우리 법 앞에 성역도,예외도,씨벳 토토특혜도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원칙론을 강조해왔다.그러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특검,검사 탄핵안 발의 등으로 검찰과 야당이 전면전을 벌이는 형국이 전개되면서 다시 용산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며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