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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사퇴로 경제수장 공백
일본·인도 재무장관 회담 취소
한미 통상협의 불확실성 가중
장관급 협의체 동력 실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고,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이 사라졌다.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독 표결에 나서자 탄핵되기 전 전격 사퇴해버린 결과다.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한미 통상협의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 관리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 한국 경제는 지난 4월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고,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한 상황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4일 “최 전 부총리 사퇴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토토 h 뜻 제로 메이저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별도로 진행 예정이던 일본·중국·인도 등과의 양자 재무장관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하지만 직급이 차관보인 까닭에 양국 급이 맞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무산됐다.앞서 최 전 부총리는 “이번 ADB 출장에서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대미 통상 협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한미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입장에선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어서다.기재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환율 정책을 놓고 협의하겠지만,아직 미국 측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통상협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과의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이 대행에게 보고해야 한다.하지만 이 대행은‘사회 분야’부총리인 만큼 경제와 통상 분야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한미 통상협의 열쇠를 쥔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산업부 관계자는 “2+2 장관급 회담이 지속성 있는 협의체는 아니어서 최 전 부총리 사퇴와 무관하게 실무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방미단은 모두 귀국한 상태다.이번 주 당장 협의 계획이 잡힌 건 없고,다시 미국을 방문할 일정도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역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지만,부총리 공백으로 차관급 직무대행이 장관급을 통솔해야 해 한계가 불가피하다.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슬롯 도박대외경제장관회의,피망 뉴 맞고 광고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에 차질이 예상된다.금융·외환 변동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기존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투톱 리더십’이 실종됐다.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 수장 공백 사태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차기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이 돼야 새 경제사령탑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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