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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차례 침입하고 녹음기를 설치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특히 이 남성은 건물 복도에서 이웃집 여성과 남자친구의 성관계 소리를 들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토토 언오버 뜻주거침입 혐의로 법정에 선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석방됐다.
A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강원 원주시의 주택 건물의 이웃집에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1월쯤 건물 복도에서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들은 뒤 올 2월 초순 이웃집 앞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달 13일 오후 5시쯤 그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월16일 오후 9시30분쯤에도 이웃집 침대 매트리스 틈에 녹음기를 설치하려고 들어갔고,수분 뒤 그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귀가한 이웃에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거나 사적 영역인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대화 등을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플렉스 홀덤 다운로드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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