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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제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경찰청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업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수업불참 강요,인터넷 커뮤니티상 명예훼손 등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수업불참 강요 게시글 작성 등과 관련해 10건을 수사해 의대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웹 사이트 소개 글의대생 5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고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거부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도 포착했다.앞서 교육부가 각 대학에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자,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민감성 등을 고려해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 등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행위가 확인되거나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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