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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6개 기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휘권과 통솔권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군인과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주 직권남용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휘권과 통솔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기관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시가 토토 추천인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토토 솔루션 판매정보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 등 여섯 곳입니다.
수방사와 특전사에는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국회 출입 금지에 2천여 명의 경찰이 동원된 점도 공소사실에 담았습니다.
합동 체포조 운용에 방첩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동원한 점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영장주의에 어긋나는데도 체포조를 편성하고 출동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요 인사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미결수용실 현황을 파악하고 미결수용자 이감조치를 준비하도록 군을 동원한 점도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행위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방첩사에 선관위 침입과 서버 반출을 지시한 점,엥념사이트또 선관위 직원 체포와 신문,닌텐도 스위치 게임팩B1벙커 이송 임무를 정보사 군인들에게 숙지시키고 연습시킨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은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3차 공판부터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심리도 이뤄집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하기로 하면서,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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