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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실질적 피해 증명해야"
과거에도 '기업책임' 판결 드물어
정부 "종합적 검토···내달께 결과"
SKT '유심 재설정' 솔루션 도입
실물 교체 없이도 복제위험 차단
[서울경제]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통신사 이동시 가입자의‘위약금 면제’여부는‘피해 입증’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보안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위약금을 면제를 주장하지만,피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용자 약관에는‘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기업의 과실로 해킹을 당했고,이로 인해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니 고객이 이용을 중단할 만한 귀책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주장은 다소 성급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만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통신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했는데,해킹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그에 따른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교체 등을 통해 고객의 유심복제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2014년 KT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1200만 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소비자들의 단체 소송에서 대법원은‘기업은 정보 보호 조치를 다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2023년에는 LG유플러스의 전산망이 해킹 당해 29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정부는 68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대응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졌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위약금 면제 여부는) 귀책사유 해석에 대해 법무법인 4곳의 보고서를 받은 상태이며,종합적인 법률 검토 작업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 관련 발표까지 최대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고객신뢰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외에서 초빙하기로 했다.또 12일부터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 일부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심 복제를 쉽고,편리하고,안전하게 차단하는‘유심 재설정(기존 명칭‘유심 포맷’)’솔루션을 도입한다.유심 재설정은 변경하는 정보 외 유심 내 사용자 저장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 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인증서나 티머니,정선 카지노 후기 쇼미더벳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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