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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주사·근골격계 지급보험금이 35.8%
신의료기술 지급보험금 최대 40.7% 급증
“보험금 쏠림 현상 심화돼 개선 필요”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6200억원으로,전년(1조9700억원) 대비 약 3500억원 감소했다.하지만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5788억원,생명보험사는 437억원으로 집계됐다.손보사의 적자 규모는 전년(1조9838억원)보다 4050억원 줄었다.생보사는 2023년 91억원의 흑자를 냈으나,지난해 적자전환했다.
손해액에서 보험료수익을 나눈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99.3%로,전년(103.4%) 대비 4.1%포인트 감소했다.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던 1·2세대 손해율이 하락한 데다,포커디펜스 라인3·4세대 손해율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상품별 손해율은 1세대 97.7%,2세대 92.5%,3세대 128.5%,4세대 111.9%로 나타났다.1세대가 전년보다 12.8%포인트 줄었다.2세대는 0.2%포인트,토토 화이트벳3세대는 8.7%포인트,4세대는 1.9%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전년(14조813억원)보다 8.1% 증가했다.이 중 급여는 같은 기간 7.7% 증가한 6조3000억원,비급여는 8.4% 증가한 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의 지급보험금이 2조8000억원,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이 2조6000억원이었다.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하는 수준으로,암 치료 관련 지급보험금(1조6000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와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보험금도 증가 추세다.연도별 무릎줄기세포 지급보험금은 2022년 147억원에서 지난해 645억원으로 뛰었고,전립선결찰술은 같은 기간 262억원에서 43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급보험금 중 의원 비중이 32.2%로 가장 높았다.병원은 23.3%,종합병원은 17.3%,상급종합병원은 14%로 집계됐다.특히 비급여는 의원(37.5%)과 병원(28.6%) 비중이 66.1%를 차지했다.
한방병원 지급보험금은 5939억원으로 전년보다 16.1%,한의원은 1511억원으로 28.6% 증가했다.지난해 4월 한방첩약 급여 인정범위가 확대된 영향이다.
실손보험 1건당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가 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1세대(13만6000원)의 약 3배다.2세대는 25만4000원,3세대는 18만2000원이었다.금융 당국은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으나,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했다”며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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