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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낙태,크리스탈 카지노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자신과 만나는 여성을 두 번 낙태시키고,크리스탈 카지노불륜 사실이 드러나자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다.
이 씨는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낙태를 하게 했다.
또 2021년 6월 피해자가 재차 임신하자 낙태약을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되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씨가 1500만원을 공탁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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