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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A씨는 2018년부터 자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3년 동안 건물 6채를 매수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언제든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X씨는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건물의 가액만큼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보유해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했다.이 같은 방법으로 사회초년생 등 4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6억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범인 Y(46)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 보증보험="" 대위변제액=""‘2021="" <br="">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해 4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전세사기 피의자 총 81명(피해액 합계 491억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4월부터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책임수사관 등 역량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전세사기 등 중요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집중수사팀'을 운영하며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울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고,도박 수치주민의 일상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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