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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보일러 수리 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그는 조사 과정에서‘부모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A씨 가족은 경찰에 “동생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데 최근 약을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지난달 2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진(33)도 “병원 의사가 나를 죽이려 해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경찰이 정신질환 여부를 조사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력 범죄 피의자 사례가 이어지면서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난 3월‘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보고서를 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244건(2019~2024년,1심 선고 기준) 중 67건(27.5%)이‘정신질환형’범죄로 나타났다.정신질환형 범죄란 망상이나 환각,착란 등 정신질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뜻한다.범행 동기 중에선 주취(79건·32.4%)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정신질환 종류 중엔 조현병이 54건(13.7%)으로 가장 많았고,우울증 44건(11.1%),마영전 6주년 기념 룰렛알코올사용장애 30건(7.6%) 등이 뒤를 이었다.의학계에선 꾸준한 치료 및 관리가 이뤄지면 해당 증상들을 크게 호전시킬 수 있다고 짚는다.조현병의 경우 도파민 등 신경물질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기며 환청과 환각,망상 등 증상이 동반되는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센터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 재활시설 등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방·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시행 중이다.그러나 전수관리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2023년 보건복지부‘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각각 2만8750명과 2384명,총 3만1134명이다.같은 기간 조현병 진단 환자가 18만2901명,분열형 및 망상장애 진단 환자 수가 4만7653명인 점을 고려하면 예방·치료 등 관리를 받는 환자는 전체 환자 중 13%에 불과하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정신질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한다.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의 경우 투약을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위험군 환자에 대해선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걸 검토해 봐야 한다”며 “위험군 환자에 대해선 센터와 병원이 협력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신의학 분야의 확충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이영문 전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범죄가 예상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선 인신 구속 등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이를 시행하려면 법정신의학 분야 소견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정신의학 분야가 법무부의 법무병원 외엔 협조가 어려운 상황으로,해당 분야에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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