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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내부서 우려 목소리 나와
“정권 불리한 판결 나올때마다
판사 압박하는 최악 선례 될 것”
“李가 尹보다 악랄한 것이냐”
현직판사 발언 중립 논란도
“국회가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불러서 청문회를 여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국제적 망신이고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인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단독 의결하자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부 판사들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가세하는 글을 올렸다.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는 글을 올렸다.이번 대선을‘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로 규정 지으며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자유가 있지만,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이 금지돼 있다.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지 않았느냐”면서 “노 판사의 글은 이 후보가 당선이 돼야 내란종식이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려 부적절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코트넷에는 “법원 내에서 전합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해 결론의 당부를 떠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남준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글도 올라왔다.그는 “법관의 재판 진행,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국정조사,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어떤 이유든 판결을 갖고 법관의 용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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