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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2인고스톱룰 게임의약품 관세 부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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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이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안보 영향 조사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산 의약품은 미국 공급망 안정 및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수입 의약품 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간 제약 산업·의료 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며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한국 위탁생산개발(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양국 간 필수 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 기기,시티 베스트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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