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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A군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B군의 부모가 A군에게 위자료 등 13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 B군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
같은해 5월 B군은 하굣길에 A군의 얼굴을 향해 실내화 주머니를 휘둘렀고 A군의 윗니가 깨졌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고 B군의 학교폭력이 인정돼 교내 봉사 6시간,잭 해머 2 슬롯 무료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B군의 부모는 치료비 지급 등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다.이에 A군은 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B군의 부모는 친권자로서 B군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가 산정한 손해배상금은 A군이 청구한 전체 금액으로 위자료 천만원을 포함해 총 13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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