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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합니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며,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무료 € 7 카지노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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