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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의심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구체적 일정·장소·안건은 절차 거쳐 결정
대법원 판결 이후‘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및 안건은 추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법관대표회의는 밝혔다.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에 대한 유감 표명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 확인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 개입 금지 등의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자 법원 안팎에서는‘선거 개입’등의 논란이 불거졌다.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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