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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장 전입시키고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웹툰 무료보기 사이트 이상순주민등록법 위반,카지노 7화 토렌트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또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고,빌리빌리 게임 사이트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절차를 진행했으며,50 무료 스핀 보증금 없음 카지노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전입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전과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 측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한 검찰의 수사 개시와 증거취득 과정에 대한 주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음 달 11일 오후 4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와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350여만원 상당 리조트 숙박·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이 검사는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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