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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정치인' 여부 쟁점
김 여사 청탁 의혹엔 '침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건진법사’전성배 씨(64)가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재판부는 전 씨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요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 내용의 법리적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전 씨는 이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이권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전 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앞선 첫 공판에서 전 씨 측은 “전 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돈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에는 동의했지만,전 씨를‘정치인’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전제 요건이 성립되는지를 두고 검찰에 법리적 설명을 요구하며 공소 구조 전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소영 판사는 “공소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은 윤한홍 의원이고,그에게 전달하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돼 있다”며 “법리적으로 내부 검토는 더 없느냐”고 검찰에 질의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후보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지만 검찰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전 씨만 기소했다.윤 의원 역시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질의에 검찰은 “증인신문 단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피고인 간 공소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다음 기일인 6월 23일까지 관련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이날 재판을 마친 전 씨는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 공여자 정 씨와 법정 밖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며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한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호텔 카지노 사장전 씨가 통일교 측 관계자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아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공판 출석 전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청탁 명목으로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았느냐”,“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이권을 챙긴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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