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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 10인은‘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민간 전문가 사회적 제안’을 9일 발표했다.이들은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제안 발표에는 학계 전문가,대한노인회,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등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들은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6차례에 걸쳐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이날 제안은 그동안의 논의 결과다.
이들은 우선 노인 연령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과거와 달리 현재의 기대 수명도 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현재 노인 연령기준으로 삼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인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15.6세 증가한 83.5세가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의 65세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도 내세웠다.
고령층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기준도 70세 안팎이라는 점도 고려됐다.65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계속해서 70세보다 높았다는 조사가 있다.또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인 연령 상향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노인연령을 69.8세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런 노인 연령기준 상향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슬롯순위노인이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연금 가입연령 및 수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되,소득,재산,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와 장기 요양 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작년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연령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2015년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 연령 70세 상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슬롯 킹2019년에는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이 노인연령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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