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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전 9시경 강원 인제군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져 떨어뜨린 뒤,자신이 키우는 개의 목줄을 풀어 고양이를 물게 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길고양이가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분리수거장의 쓰레기봉투를 찢는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 B 씨(66)와 C 씨(62) 부부가 “왜 우리 고양이를 죽이냐”고 항의하자,A 씨는 격분해 C 씨를 밀쳤다.이어 이를 말리던 B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며,이마로 들이받고 발로 여러 차례 밟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고양이를 향해 돌을 3차례 던진 것은 맞지만 그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파워볼 팔운동그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결합해 고양이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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