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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부진하게 걷히는 법인세가‘세수(국세 수입) 상황판’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5월까지 세수 펑크 규모가 더 커졌다.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5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줄었다.올해 누계 국세 수입은 지난 3월‘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감소 폭이 4월(-8조4000억원)보다 커졌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진도율이 5월 기준 과거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를 벗어나 2022년 마련한 세수‘조기 경보’기준을 충족했다”며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만큼 올해 세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재추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부가가치세와 함께‘3대 세목’에 속하는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국세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1∼5월 누계 기준 법인세는 28조3000억원 걷혔다.전년 동기 대비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에 그쳤다.지난해 같은 기간(54.3%)보다 낮을 뿐 아니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4.5%)을 크게 밑돈다.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내는데,야구 환불지난해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윤수현 과장은 “법인세 신고를 했지만,실제 돈이 없어 내지 못 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수입은 같은 기간 5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0.7%) 늘었다.부가세도 38조8000억원 걷혀 같은 기간 5조4000억원(16.1%) 증가했다.다른 세수가 늘었지만 유독 법인세만 후진해 세수 실적을 깎아내렸다.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세수 감소분(56조4000억원)에서 법인세 감소분(23조2000억원)이 차지한 비중이 44%에 달했는데,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반복할 수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일‘감세(減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야구 환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등 증시 대책이 대표적이다.법인세도 지난해 만료한 반도체 등 설비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적용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등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7월 발표할 내년 세법 개정안에선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예고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출을 구조조정하거나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쓰지 않는‘불용(不用)’을 늘리는 식의 재정 다이어트로는 세수 부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누더기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질하고 포퓰리즘 감세를 자제하며 세수 확보 방안도 마련하는 등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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