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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임명한 10인의 대법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 강행한 것 아닌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파장.참여연대도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
지난 1일 대법관 10인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의 결정이었다.반면 대법관 2인은 '다수의견의 결론이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법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대법원의 기존 선례에도 배치된다'며 무죄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민변은 지난 2일 성명에서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인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갑작스레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도박 기대수익률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0인의 대법관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뒤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판결 선고는,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포커스에이치엔에스(주) 주식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곧바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경마의신클파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였다.그리고 오늘 대선 정국에서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개입이자,선거개입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잡혔다.MBC는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사건기록 전달과 배당,기일 지정,소환장 송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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