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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교섭 대상 아냐…준법운행 이어갈 것”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전국자동차노조연맹(자동차노련)은 8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 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 버스 노조는 1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 동안 교섭을 이어간다.27일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서울 지역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해 별도 조정 없이 교섭 중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번 교섭의 쟁점은‘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에 사측은 기존 임금 체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여금을 반영하면 전체 인건비가 늘어난다며 난색을 보였다.
반면 노조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는 사법 기관이 판단할 문제로,불법 스포츠도박이번 교섭에서는 즉시 적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7일부터 시작한‘준법 안전 운행’(준법투쟁)은 도로교통법과 서울시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기 위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간 사측의 배차 간격 유지 지시로 운행 속도와 정차 시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사키 마작배차 간격이 벌어지면 버스 기사의 징계나 임금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앞으로는 도로교통법과 서울시의 운행실태점검 지침에 따라 철저한 준법 안전 운행을 이어갈 것”이라며 “안전성과 정시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인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조가 준법투쟁을 시작한 7일 버스 운행률이 98%대를 유지했으며,도박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프로그램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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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s 롬 파일 사이트,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내고,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