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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 만.오는 15일 오후 2시 첫 기일 지정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해당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며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의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2심 재판부(형사 6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판기환송심은 향후 기일 지정 통지, 당사자 송달,도박 스팸 신고 본격 재판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이 중 기일 통지가 본인 송달되지 않으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판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받으나, 변론 회차는 2심 변론에서 이어진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 주목된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 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심정수 도박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출연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이후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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